대한상의 “5년간 규제 1,886건 폐지”

지난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출범시킨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5년간 기업활동 규제 186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이 불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모두 3,076건으로 이 중 1,866건이 받아들여져 60.7%의 수용률을 달성했습니다.

개선된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습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였으며,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추진단에 가장 많이 건의한 과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21회)이었고,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16회,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확대’(15회, 미개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인상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12회,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이 이뤄져 기업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돼 효과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