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산업구조개혁 없인 미래 불투명"

<앵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위원장이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인데다 차기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어 그의 강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차기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문으로 정부주도의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가 과정에서 왜곡된 산업구조의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위원장

"우리 산업구조가 앞으로 5~6년 이후의 이런 변화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이것을 차기 정부가 철저하게 인식해 준비 못하면 우리 미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2015년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은 1조5000억 달러를 투입해 소재와 IT첨단사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중국을 보면 약간의 기술적 우위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의 경제제반 질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공생 공존할 수 있는 틀을 새로 짜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위원장

"과거의 거시지표만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하던 때와는 많이 다르다. 어느 한쪽만을 보고 경제 정책을 운용하게 되면 특정 분야에 집중돼 경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기업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위원장

"가격 메카니즘은 자율적으로 가게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최고다. 물가안정을 가격 메카니즘을 손대면 기업들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우기 힘들다"

하지만 자원이 집중돼 탐욕이 작동하는 분야에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한며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위원장

"지나친 탐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자제해주면 정부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데..주체들이 알아서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

이밖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데 대해 "관심 없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