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유입·유출 양방향 관리'..토빈세도 검토

외국자본의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당국의 기본방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거론된 거시건전성 3종세트 외에 역외차액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형 토빈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해외 자본유출입 관련 세미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 유출입 변동 대응 과제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최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양방향 제도를 갖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변동성 축소를 위해 단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시 시행과제로는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 차입을 억제하고, 주요 시장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기적 수요가 주로 선물환 거래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현행 월평균 -> 매주 혹은 매일) 변경과 한도를 추가 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역외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맞서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한국형 토빈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 차관보는 원래 의미의 토빈세를 도입하기는 곤란하지만,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라는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토빈세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언급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는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대응 조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정부도 이번 `환율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 차관보는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채권거래세 도입과 관련해선 채권시장 위축과 실효성 등의 이슈가 있다며, 도입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