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무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후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2013년엔 총 295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12년말 기준 288개에서 7개 늘어났습니다.

신규지정된 곳은 세종학당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10곳이고 지정해제 된 기관은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기업데이터㈜ 등 3곳입니다.

울산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은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산은-기업은행의 재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다만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