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보장 공약 가능한 방법 있다

-의료인 리베이트 근절 및 양성화

-사 보험, 국가 보험 개혁

-4대 질환 예방 정책 마련

-학교에 건강 과목 신설 등

의료인 리베이트를 근절 등 우리나라 의료 정책의 허점들을 바로잡아 나간다면 우려되고 있는 새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100% 보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

얼마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소난치병)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수준이지만 암은 78.9%, 심장질환 79.5%, 뇌혈관질환 79.1% 등으로 이미 다른 질병 환자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질병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의료계에선 “새로 나온 의료 기술이나 법에 없는 처방이 나오면 치료비는 매우 높아진다. 이를 모두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듯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최근 의료인들의 리베이트가 연일 터지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든 제약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더하면 연간 큰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환자가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를 들어 지금 1천원 하는 약이 있다면 리베이트 금액을 줄이면 5백원에 처방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절반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성화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제시해 본다. 각 학회별로 난치병과 관련해서 제약사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논문이나 결과물을 받아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 사 보험 국민건강 보험의 제도 개혁이다. 우리나라의 사 보험은 너무 상업적인 것 흠이고 건강보험은 너무 공적인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이를 적절히 운영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음은 4대 중증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일본 역시 10년 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예방의학을 활성화 시키면서 조금씩 국가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건강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없다. 체육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대한 지식이다.

며칠 전 아들 녀석이 밤늦게 저녁을 먹는 걸 보고 “가능하면 저녁 8시 이전에 저녁을 먹어라”라고 말하고 “어린 나이에도 대사증후군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학교에선 건강 상식에 대해선 배우는 바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