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세 도입, 득보다 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채권거래세 도입이 실효성은 떨어지는 대신 시장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KB투자증권은 4일 보고서에서 "외국인 채권투자로 인한 서든스탑(Sudden Stop)의 가능성은 작고, 이들 자금을 투기 자금의 유입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권거래세 등 최근 논의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규제 방안이 채권시장의 외국인 거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이들 자금이 과도한 자본 유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KB증권은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장기투자 비중 증가는 장기물 투자가 늘어난 점에서 알 수 있다"며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듀레이션은 지난 2009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했는데, 2009년 한때 1.8~1.9 수준이던 듀레이션은 2012년 말 현재 2.49 수준까지 올라오며 장기물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을 포함한 장기투자기관들이 국내 채권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상위의 신용등급과 우수한 산업기반을 가진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투자가 유럽 등 과거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던 국가들의 국채보다 훨씬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이들의 진단이다.

KB투자증권은 논의되고 있는 채권거래세가 유럽중앙은행(EU)의 금융거래세와 브라질의 외환거래세와 비교해 볼 때 도입 배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세수 확충을 위한 금융권의 과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브라질은 외환거래세 인상을 6%까지 했으나 기준금리보다 헤알화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B투자증권은 "국내에서 외환관련 규제가 논의되는 것은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채권거래세 부과가 직접적으로 채권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입 취지와 원화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의 성격 등을 자세히 고려하고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낮은 금리 환경 아래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기대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채권시장의 거래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