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규제부터 풀어야'

<앵커> 환율하락으로 수출주도형의 우리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위기를 극보하기 위해선 수출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하겠지만 내수활성화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이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7%p입니다.

내수 안에는 정부지출기여도 0.6%p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외여건으로 수출이 부진할 경우 내수 성장 없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쟁상대국인 중국은 시진핑시대를 맞아 내수경기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고 일본 역시 긴급 경제대책 효과를 통해 내수부양을 이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풀어야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 관련규제완화입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관련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집단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내수활성화를 더디게 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와 LTV 완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내수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와 법인세 인하가 절실합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제조업과의 차별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내수도 진작된다는 논리가 경제구조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수활성화는 경제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