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아닌 종합부동산대책 시급"

<앵커>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예상됐던 1년보다 줄어든 6개월 가량 연장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게 위해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단발성 대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건설부동산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의 수익성이 급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6.4% 수준이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1년 1.4%로 급감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전체 공공공사의 46%를 차지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수익 악화 주범이라며 새 정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우리의 건설산업에 관한 시스템은 아직도 1980년대, 90년대의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가격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거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기술중심, 품질 중심의 공사 발주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쏟아집니다.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완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지난 연말에 끝난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지난 연말에 끝났잖아요. 그걸 빨리 좀 조속히 재시행해야 하고 크게 우리가 규제로 보고 있는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요게 폐지돼야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개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게 된다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잘지어서 돈을 더 받고 입주민들에겐 좀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잦은 부동산대책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대책을 내놓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이전 정권에서 단편적으로 규제 완화나 제도를 발표함으로써 극대화하지 못했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마련해서 발표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