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폐지' vs '임대 전환'

<앵커>

보금자리 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보금자리 사업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막는 주범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보금자리 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정부에선 임대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 조차도 옳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려 보금자리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금자리 분양 수요층과 임대주택의 수요층은 서로 달라 획일적인 물량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보금자리의 임대 주택은 1~4분위의 저소득층 무주택자인 반면 분양주택 같은 경우 좀 중산층의 5~6분위 정도의 대상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건 정책 대상에 대해서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시장에 물량으로 전환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보금자리 분양 물량의 임대주택 전환에 찬성하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에는 도움이 안되지만 집값 안정에 기여해 결국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선진국처럼 10% 정도를 유지하면 스폰지 역할을 하면 주택가격이 오를 때도 스폰지 역할을 하고 내릴 때도 스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 됩니다. 주택을 살 시기다, 팔 시기다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업체들은 침체된 민간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선 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보금자리 주택은 주로 공공에서 공급했는데 이제는 공공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게 아니라 공공에선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간 주택업계에선 분양주택과 중대형 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역할이 다시 정립돼야 할거 같아요. 그래야 민간시장이 좀 활성화 됩니다."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 복지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공주택 정책.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금자리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