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사회, 기업 재원으로 대응해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수록 기업의 지출여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의 이홍직 과장과 박재성 조사역은 `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국가에서는 기업의 지출여력 확충과 이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에서 2010년 현재 노인부양비율이 높은 상위9개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부문별 지출여력 변화를 조사한 결과 고령화로 인해 가계와 정부의 지출여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출 여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여력은 추가 지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잉여재원으로 함축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에서 지출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저축에서 투자를 뺀 값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볼 때 `고령화 국가에서 전체 경제의 지출여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출여력이 수익창출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만큼 기업들의 지출여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GDP 대비 지출여력은 1995년 -11.6%, 2006년 -4.5%,2010년 -0.9%로 마이너스 폭이 상당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저축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로 인해 가계와 정부의 지출 여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반면 기업의 지출 여력은 커지고 있어 보고서에 인용된 OECD 고령화 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지출을 확대해 이러한 잉여부분이 가계 및 정부의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선 정책당국은 여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