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동산공약 실현 앞장

입력 2013-0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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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금융 공기업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주거복지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거복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렌트푸어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박 당선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선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관련 신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철 대한주택보증 신사업개발실장

"렌트푸어 및 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월세에 대한 지급보증 상품과 기타 이와 관련된 5~6개의 보증 상품을 금년 중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감정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총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가 시행되면 지분가격이나 기초자산가액을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터뷰>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한국감정원은 많은 주택가격 자료와 감정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우스푸어 문제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부동산 가격 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정원은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상률 제한의 기준이 될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주택금융공사 역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어수선한 정권 교체기에 주택금융 공기업들이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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