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올린다

<앵커>

서울시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통혼잡은 좀처럼 줄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고, 혼잡통행료 징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시설물 가운데 교통유발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따라 감면을 받고도 약 10억원 정도를 냈습니다.

이처럼 매년 프로그램 참여 시설은 증가하는데 교통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대폭 손질합니다.

통근·셔틀버스 감면비율은 높이고, 보조금은 폐지, 중복 프로그램은 통합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다음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 수입은 연 41억원 늘어나고 교통량은 10%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백호 / 서울시 교통정책관

"서울 1일 교통량 750만대. 이번 프로그램으로 10% 감축 효과 기대"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교통혼잡관리구역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 1곳만 실시중이지만, 강남 등 도심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통혼잡은 줄이고, 시 재정은 늘린다는 게 서울시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과 혼잡통행료 징수로 기업과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