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얼마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된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때문에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지경부는 현재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