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탄력'

입력 2013-0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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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서 북한 테러국 지정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법안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더 가혹하고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KAL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미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빠졌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목하면서 북한 핵실험을 세계적인 핵 확산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북한의 핵 실험은) 핵확산의 문제입니다. 이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연계돼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금융 제재를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우린 북한의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포함한 결의를 미-일 협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배급 경제`와 `인권 탄압`을 겨냥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와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은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즉각 지정하고 인권 문제를 거론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이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어 북한의 국제 사회 고립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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