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화된 토빈세 도입안 공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한층 강화된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C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거래에 최소 0.1%,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0.01%의 금융거래세(FTT), 일명 토빈세가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이 토빈세를 도입하는 11개국에서 발행됐을 경우 거래지역과 상관없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과세 범위를 한층 넓혔으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어막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알지르다스 세메타 EU 세금·관세담당 집행위원은 "EU 내 금융 부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180억유로 정도 적게 매겨지고 있다"며 "토빈세는 정당하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세금으로 단일 통화시장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