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G20 재무장관회의 '엔저 우회적 비판'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G20 회담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묵인, 둘째로 환율 조작에 대한 정의와 자제 촉구, 셋째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을 확인한 것이다. G20이 채택한 성명서에는 일본, 혹은 엔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 있다. 엔저 정책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G20 회담 전에 나온 G7 성명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G20 성명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한 목적으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 통화 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엔저 정책을 수용하면서 바로 이 같은 논리를 강조했다. 일본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성명서에 채택된 만큼 엔저 정책에 대해 묵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통화 전쟁을 자제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국내경쟁을 위한 통화 정책, 즉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환율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 제로 금리 정책에 대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반대로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등 개도국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역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20 회담이 선진국의 이해와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선진국들도 자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양적완화나 통화절하 등의 방식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것이 주변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G20 회담에서는 그런 정책이 국내용이라면 동의를 하자고 선언한 것이니 선진국과 그 주변의 개도국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G20 회담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일본의 정책당국자들이 엔저 정책에 대해 언급을 막 쏟아냈던 것이 일단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제로 금리 등의 비 정형적 통화정책이 명분은 얻었지만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를 조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엔저 이후 다음 타깃으로 영국의 파운드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영국이 일본과 유사한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질 조짐이 있다. 일본에 이어 영국의 통화실험이 성공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 선물 가격이 지난 금요일 직전 거래일보다 1.56% 떨어진 온스당 161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 씨티그룹은 런던증시에 상장된 금 광산주를 매수 종목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씨티그룹은 금의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시스템 리스크가 2011년이나 2012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동안 금 가격의 폭등은 경제위기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달러 약세 등이 그 원인이었다. 씨티그룹은 이 같은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금 가격의 하락은 세계경제가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