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 점점 어려워진다..해결 법은?

최근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가정의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5천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였던 빈곤탈출률이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다.

이번 연구에서 `빈곤`의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것이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탈출율 역시 2005~2006년 32.6%에서 이후 해마다 낮아져 2008~2009년에는 28.8%로 집계됐다.

또 빈곤진입률은 5년동안 가처분소득 기준 6.7~7.7%, 경상소득 기준 6.5~7.3% 범위 안에서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진입률은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단순한 소득 보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가구가 장기적으로 소득 이동성을 확보하는데 복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