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마무리 됐다.
G7 회의 보다는 다소 구체적이었지만 G20에서도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로 촉발된 `환율 전쟁`에 대한 언급은 성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한국까지 일본의 엔화 절하를 지적했던 분위기는 일순간에 바뀌었고 환율 전쟁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0개국은 합의했다. 다만 경쟁적인 환율절하에 나서지 않는 동시에 부채감축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어차피 예상되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일본의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G20에 참여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비록 지난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국의 위치는 여전히 국제무대에서는 `주변국`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대표인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도 여전히 노회했지만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리는 더욱 명확해졌다.
사실상 마지막 임무를 가지고 러시아로 날아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한국의 좌표를 넘어서는 것으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엔화 약세 최대 피해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박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급증해 우려된다"면서 현 상황을 경고한 박 장관은 "전례 없는 양적완화 등 상황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일본의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몰리는 가운데 그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현지 반응과 분위기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지만 주요 외신들은 박 장관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유럽의 `토빈세 도입`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페그제를 채택한 홍콩,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운영되는 중국과 달리 완전변동환율제인 한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핫머니의 공격대상으로 손꼽힌다. 이 와중에 박 장관의 발언은 과거(IMF외환위기)처럼 앉아서만 당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여기에는 엔화절하를 통해 수출과 경기회복을 노리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들어있다. G20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바로 이런 사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핵심적인 코멘트로 평가된다. 집채만큼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조그만한 항구의 경관을 망칠 수 있으니 방파제를 더 높여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물론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경우 그 후유증도 뒤따를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무역정책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것에 비교하면 후유증은 일종의 `불편함` 정도로 치부해도 될 것이다. 공인된 국제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침묵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연대해 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공동대응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 아직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세계무대에 나서서 강대국간의 이해득실 사이의 빈틈을 이용하는 명민함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아직 대세를 바꿀 수는 없지만 `YES`만 남발하지 않은채 실리를 챙기는 이같은 대응이 새 정부에서는 한 단계 더 진보되기를 기대해본다.
G7 회의 보다는 다소 구체적이었지만 G20에서도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로 촉발된 `환율 전쟁`에 대한 언급은 성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한국까지 일본의 엔화 절하를 지적했던 분위기는 일순간에 바뀌었고 환율 전쟁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0개국은 합의했다. 다만 경쟁적인 환율절하에 나서지 않는 동시에 부채감축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어차피 예상되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일본의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G20에 참여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비록 지난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국의 위치는 여전히 국제무대에서는 `주변국`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대표인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도 여전히 노회했지만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리는 더욱 명확해졌다.
사실상 마지막 임무를 가지고 러시아로 날아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한국의 좌표를 넘어서는 것으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엔화 약세 최대 피해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박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급증해 우려된다"면서 현 상황을 경고한 박 장관은 "전례 없는 양적완화 등 상황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일본의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몰리는 가운데 그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현지 반응과 분위기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지만 주요 외신들은 박 장관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유럽의 `토빈세 도입`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페그제를 채택한 홍콩,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운영되는 중국과 달리 완전변동환율제인 한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핫머니의 공격대상으로 손꼽힌다. 이 와중에 박 장관의 발언은 과거(IMF외환위기)처럼 앉아서만 당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여기에는 엔화절하를 통해 수출과 경기회복을 노리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들어있다. G20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바로 이런 사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핵심적인 코멘트로 평가된다. 집채만큼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조그만한 항구의 경관을 망칠 수 있으니 방파제를 더 높여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물론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경우 그 후유증도 뒤따를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무역정책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것에 비교하면 후유증은 일종의 `불편함` 정도로 치부해도 될 것이다. 공인된 국제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침묵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연대해 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공동대응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 아직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세계무대에 나서서 강대국간의 이해득실 사이의 빈틈을 이용하는 명민함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아직 대세를 바꿀 수는 없지만 `YES`만 남발하지 않은채 실리를 챙기는 이같은 대응이 새 정부에서는 한 단계 더 진보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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