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특집3]"새정부 일자리 대전망"-이근면 청년미래네트워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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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19:33  

[취업&뉴스 특집3]"새정부 일자리 대전망"-이근면 청년미래네트워크 위원장

<앵커>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새정부 일자리 대전망 특집 기획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해주실 청년미래네트워크 이근면 운영위원장님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새정부에 대한 관심이 올해 유별난 이유는 다름 아닌 일자리 때문이다. 이번에야 말로 실업 문제,



취업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새정부의 일자리 공약, 얼마나 지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계신가.?



<앵커>새정부의 일자리 공약, 얼마나 지켜질 것 인가.



<이근면>일자리 문제는 선진국 어디에서나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미국의 오바마 2기 국정목표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첫 번째 국정목표입니다.



우리 역시 똑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반드시 지키고 달성해야 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특징은 늘지오라는 일자리는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 질은 올린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5년 이내 1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물론 일자리라는 것은 5년만의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는 향후 10년 이상 계속 될 것인데 중장기 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만, 경제정책의 초점을 사람 중심의 성장을 중시하며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참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상세를 들여다 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손쉽게 늘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 인지, 국민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과, 민간부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일자리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95%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 이를 정규직화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 되는 등 상반되는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심한 조율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앵커>일자리 문제 전문가로서 현정부의 정책 개발에도 참여하셨는데, 민간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험으로 보아서 현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앵커>과학기술과 IT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신성장 동력 육성, K Move,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의 정책은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가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꾸 다듬어 가면 성공할 것으로 보며, 패러다임 Shift의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당선 후, 복지중심에서 성장을 같이 중시하는 정책을 보완 한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지입니다. 고령자에게 연금을 주는 것 보다 일자리를 주는 것이 누구나 훨씬 보람되다고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9988"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99%가 중소/중견기업, 고용의 88%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는 즉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세계 개방 시대에서 중소기업의 보호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보호정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겠지요.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실패 한 이유는 그것이 `보호` 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의 대기업도 국가적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역시 세계적 경쟁을 통한 성장의 결과이지요.



또한, 일자리 정책에서 제조 업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 할 것입니다.



금융/관광/의료/S/W와 같은 서비스업은 일시에 발전/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만한 수준의 준비와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통정책도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굉장히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업종입니다.



허나 자동차 공장의 경우 96년 이후 해외에 10개 지어졌으나 국내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경우 한 해에 삼성 휴대폰 생산량의 절반인 약 2억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만약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까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2차투자를 단행 하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조업이 유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제조업 유턴정책의 실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시설 및 자금지원, 공장부지 지원 등의 종합적 정책을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심지어 유턴기업 전용공단 설립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앵커>실업문제 중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근면>향후 10년~20년 간의 문제고 선진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구겨진 곳을 펴주는 다림질 같이 특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있는 일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각 대학에 취업지원센터는 무수히 많지만 원서를 100번내고도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실제적 효과는 의문입니다. 각 취업지원센터를 유기화/ 블록화 하여 전국 일자리 검색 및 구인, 구직자 상호간에 필요한 스펙을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Job 매치 하여 인력수급조정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해 대학 졸업자 수는 54만명 이고, 소위 `좋은 일자리`는 7.4%에 불과합니다. 구직자는 넘쳐나고 모두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의 개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자리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지원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로 눈높이의 미스매치를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되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겠습니다만,



대학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지나친 대졸자 양성을 억제하고 그 인력을 앞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부문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으로 대거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보헤미안을 꿈꾸며 K Move 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청년들의 해외진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수가 문제입니다. 연령별 인구 분표를 보면 10살부터 20살이 사회에 진출 할 향후 10년은 60만명이고, 그 이후 10년은 40만명 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만한 일자리가 있을까요?



<앵커> 해외로 보내자는 내용으로 제언하신 것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신지.



<이근면>국내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신장보고플랜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청년에게는 미래를, 장년에게는 노후를")



청해진 대학을 만들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해외투자나 원조를 활용한 진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장년 은퇴근로자나 청년 기술자를 저성장 국가에 동반 파견하여, 청년해외취업과 은퇴자 재취업을 돕는 등의 해외일자리 창출 및 나아가 국위선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전략국가에 대학도 진출을 한다면 (동남아·중동·남미 등의) 국내대학의 분교 등을 공동 설립하여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언어와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과 함께 산업협력과 국내 인력의 해외진출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의 열매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세계 각국에 코리아 타운이 건설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고용노동부에 바라는 사항,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이근면>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아닙니다만, 고용과 노동을 담당하는 부처이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문제제기자,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나 제3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훌륭한 조정자이자 최종 종결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 관련기관이 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으로 가져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각개 약진을 다듬고, 총론과 각론을 구분하여 조정과 집행 우선순위를 다룰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감독, 코치만 하면 선수만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 특위에서 "국내 100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줄 세우기이며 규제입니다. 이것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공기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사기업은 경쟁력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기존의 고용창출 우수기업 포상제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경험이 있는 분의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총론과 각론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실제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력을 강화할 현장 실행조직과 인력의 보완이 필요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대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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