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브리핑] 타협 못하는 ‘3류 정치’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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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07:24  

[조간신문브리핑] 타협 못하는 ‘3류 정치’의 비극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타협 못하는 ‘3류 정치’의 비극



정부조직 관련 법안이 한 달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27일까지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물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지시해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신제윤 1차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1급 간부가 참석하는 물가대책회의를 소집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6일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물가대책회의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3주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 “밤 10시부터 택시 할증”



택시의 야간 할증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께부터로 앞당기는 방안과 주말 요금을 평일보다 일정 부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지하경제 첫 타깃 ‘가짜석유’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칼을 빼들면서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을 첫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 분야가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허위세금계산서 등 지하경제의 모든 요소를 갖춘 종합판인데다, 주유소나 길거리 간이 석유판매점 등을 통해 누구나 가짜석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현대차, 미국서 품질·내구성·브랜드 3중 추락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2013년 자동차 브랜드 평가’에서 전체 26개 브랜드 중 14위를 기록해 지난해 순위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파워가 집계한 ‘초기품질조사’와 ‘내구품질조사’에서도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가 크게 하락하며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쌍용건설 부도 위기 모면‥채권 은행들 워크아웃 수용



쌍용건설의 채권 은행들이 쌍용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채권 은행들은 또 쌍용건설에 빌려준 1조 5910억원 중 무담보 채권 3256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 세종시 공시지가 21.5%↑



세종시에 땅이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크게 늘어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21.54%나 올렸기 때문입니다.



▲ 믿었는데‥족쇄 된 고정금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대출자가 때 아닌 ‘금리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을 대비해 금리가 낮을 때 고정으로 묶어놔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권유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했는데 막상 금리가 반대로 움직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 대출 중개수수료, 거꾸로 가는 외국계은행



외국계 은행들이 대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반대로 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일제히 대출 중개수수료를 낮췄는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은 되레 올렸습니다.



▲ 중기 10곳중 4곳, 돈벌어 이자도 못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011년 상반기 33.3%에서 2012년 상반기 37%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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