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발동] 민주·공화당 '네 탓' 공방

입력 2013-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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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공식 발동됐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비난전을 벌이는 사이 `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연방정부의 예산자동 삭감인 시퀘스터가 결국 발동 됐지만 미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공화당이 부유층 증세에 반대해 정부의 강제 예산 자동삭감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공화당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세금 누락 방지 대신에 이런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은 군과 중산층보다는 특정 기득권의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1년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당시 합의한 사항에는 시퀘스터가 없었다"며 "시퀘스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CNN 방송에 출연해 "시퀘스터 발동은 민주당 정권의 `지출 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고,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시퀘스터로 전 세계 경제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 정치권은 협상 보다는 양보 없는 `치킨게임`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퀘스터 발동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정쟁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3회계연도 예산안이 지금껏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처럼 난타전만 벌이다 잠정 예산안 적용기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폐쇄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회가 16조3천940억달러를 넘은 국가 채무한도를 5월19일까지 올려주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야 일부 의원과 접촉하면서 27일 이전 타결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맞받아치면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미 정치권이 팽팽한 기 싸움만 벌이는 사이 미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우려와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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