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 내수진작책 주시"

입력 2013-03-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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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동인에 분명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명목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35조 위안을 기록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GDP 성장률은 18.5%에서 10%대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10년에는 고정자산투자를 중심으로 한 총 투자가 중국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기여했지만 2011년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졌다.

반면 2010년에는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총 투자보다 낮았던 민간소비가 2011년에도 견조하게 추이하면서 중국경기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2011년 민간소비는 17% 정도 증가하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인 15.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작년 중국의 지출별 명목 GDP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작년 산업별 명목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8%p 줄었던 것에 반해 소비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 감소폭보다 적은 0.6%p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작년 역시 중국경제 성장에서 민간소비의 안전판 역할은 이전보다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정책의 골자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중국경제에서 투자와 함께 민간소비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개최될 전인대를 통해서도 향후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정부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13차 당대회를 통해 소비를 연평균 15% 정도 증가시켜 오는 2015년까지 궁극적으로 전체 소비자 판매액의 32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바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소비 진작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4500만 개 정도 창출해 도시의 실업률을 5%대 이하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고용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표준율을 매년 13%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작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도 도시화 촉진과 민생 개선으로 내수 확대를 도모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대외경기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지속되더라도 중국경제가 향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소비나 내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경기 회복, 특히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난 국가들은 대부분 부동산 부양책을 강구하는 것에 반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을 정도의 강경한 부동산 억제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시장의 여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실업률은 2010년 9월 이후 4.1%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 도시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중국 도시 취업자 증가율의 급증은 중국의 도시화율 제고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소매판매 중 도시지역에서의 판매가 대략 8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취업자수 증가는 2009년 2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금과 함께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 확대, 즉 소비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도시노동자의 총 임금이 2009년 2분기 대비 대략 170% 정도 급증하고 있다. 도시 노동자 임금상승률의 경우 정책 당국의 정책적인 유도로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상승과 도시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중국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 영향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자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수요가 12월부터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1월에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게 될 도시화율 제고 목표와는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대목일 수 있다. 도시화율 제고로 도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지역의 주택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시화율 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과 일정 부분 맞닿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을 정도의 과도한 제약을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도시근로자들의 소득이 주택 구입으로 인해 지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격 수준을 분명하게 경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적정 수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도시화율 제고 정책에 따라 도시유입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동산 가격에 의한 자산증가 효과에 대한 도시 노동자들의 소비는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성장 동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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