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전쟁‥실효성은

<앵커> 국세청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로 오히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 복지재원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지하경제.

지하경제란 조세탈피화 탈세 목적으로 공식 통계에 잡히는 않는 불법 거래로 정확한 규모는 발표기관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1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200조원대임을 감안하면 200조원에서 최대 300조원의 검은 돈이 음성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복지 재원 마련도 그렇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하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한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가 활성화돼 과거보다 상당부분 세원이 노출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지하경제 추정치는 제각각이다. (GDP)의 15~30% 다양하다. 여기에 실제로 재원으로 확보할수 있는 규모는 1~2% 수준으로 미미할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수도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조세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자칫 조세회피를 유발해 또 다른 지하경제를 키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접근이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