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후보자 "주택시장 정상화 최우선"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승환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서 후보자의 정책적 성향과 업무추진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엄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정책적 성향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서 후보자는 거래량으로 볼 때 현재 주택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분양가 (상한제) 규제 관련해서는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이 거래세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제도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후보자가 행복주택 등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만든 장본인이지만 정작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하면서 투자개념의 주택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편적 주거복지는 중요한 공약이고 전혀 후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영구임대 주택관련해서는 법을 개선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고 주택바우처도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할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방임주의자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문이나 칼럼을 쓰면 주장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학자출신이라 행정능력이 부족할 거란 우려에도 그동안의 연구활동, 인수위 경험 등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일이 지났지만 아직 장관은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