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마리 찾나

<앵커>

오늘 국회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타당성을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해온 야당이 마련한 자리란 점에서 당론에 변화가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시민단체, 업계, 학계가 마주앉았습니다.

최근 국회 처리가 무산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측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며 반대측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게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바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한제도를 신축적이고 선별적인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란걸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측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탄력 적용을 하더라도 그 효과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만주 참여연대 변호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공급 물량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고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듯이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주택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가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상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야당이 기존의 강경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점에서 대타협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인터뷰>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

"최근 여러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에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대안으로 검토중인 걸로 알려져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