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中 경제정책 변화 요인"

입력 2013-03-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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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중국의 경제성장 동인이 변화됐고 이것이 전인대를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 동인이 내수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중국 상해종합지수에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전인대 효과로 인해 전인대 전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전인대 효과를 누린 것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인대 이후에 상승 탄력을 강화한 것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전인대 효과는 전인대 이후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전인대 효과는 전인대가 개최된 달에 가장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인대 개최달이 가장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중국증시 분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전인대 효과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17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중국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경제정책의 목표치를 제시해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전인대 첫 날 중국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동일한 7.5%로 제시했고 물가상승률은 3.5%, 재정적자 규모를 1조 2000억 위안 정도, M2증가율을 13% 정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중국정부는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 명 이상으로 늘려 도시실업률을 4.6%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가 제시한 올해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치를 정부지출이나 내수확대를 통해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의사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의지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크게 높였다는 점, 도시 신규 취업자수의 확대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크게 증가한 재정적자 목표치부터 살펴보면 중국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작년 8000억 위안 규모에서 50% 증가한 1조 200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 공작보고에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세제개편을 통해 감세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 부분의 역할 유지와 감세에 따른 세입 축소가 재정적자 확대로 반영된 것이고 이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도 민간소비의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노동인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기 평균 170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대략 680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밝힌 신규 취업자수의 900만 명 이상의 증가 목표는 18차 당대회에서 매년 최저 13%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임금정책과 함께 중국의 내수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중국의 근로자 총 임금은 최저 7조 7000억 위안 규모로 규모로 작년보다 21%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총 임금 증가율과 도시지역 소매판매 증가율 간 상관성을 감안하면 올해 중국 소매판매의 큰 폭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작년 도시근로자 1인당 임금이 4만 3000위안 정도였다.

여기에 정책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13%를 고려한다면 올해 중국 도시근로자 1인당 기대임금은 작년 4만 3000위안에서 4만 9000위안 정도로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작년 중국의 도시근로수가 1억4800만 명 정도였고 여기에 올해 도시 신규취업자 목표 900만 명을 합치면 올해 도시근로자수는 1억 57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의 증가는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소비기여도를 높여주는 배경이 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운영의 의지는 전년 대비 목표치가 하향된 M2증가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다분히 보수적인 통화정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 하반기 당시 부동산 가격이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준율을 4번에 걸쳐 2%p나 인상한 바 있었다. 더불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세 번에 걸쳐 0.75%p 인상하면서 M2 증가율을 15%수준에서 12%수준으로 끌어내린 바 있다.

올해 1월 중국의 70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현재 플러스 상승률로 반전한 것과 도시로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는 M2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14%에서 1%p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중국정부의 도시화율 제고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가계소비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중국정부는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적정 수준의 상승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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