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긴급진단
고려대학교 고영기 > 북한이 대남 협박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결정했고 이 제재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북한이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인 2094호를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 UN에서 결정했다. 이 2094호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무력이나 경제, 금융부분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역과 관련된 제재 중 우라늄이나 미사일, 핵 개발과 관련된 의심 품목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캐치올 제도가 강화됐다. 캐치올 제도란 의심되는 물품이 있으면 전수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모두 합의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금융과 관련된 것이다. 의심되는 돈이 있으면 이 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징적인 것이다. 예전 선박 감시 활동을 할 때는 강제 기준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강제 기준이다. 또 추가로 항공기까지 포함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나온 것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외무성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이다.
발표된 자료를 보니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남북한 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북한 군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데 제2조선전쟁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조성시키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북한이 거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지적인 도발을 하거나 서해상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동해 등에서 기습공격을 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높이는 것이다. 가능한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의 전략이다.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강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강이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다. 우리 스스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신력을 잃어버리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에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정상국가란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강제된다면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오면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고영기 > 북한이 대남 협박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결정했고 이 제재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북한이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인 2094호를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 UN에서 결정했다. 이 2094호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무력이나 경제, 금융부분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역과 관련된 제재 중 우라늄이나 미사일, 핵 개발과 관련된 의심 품목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캐치올 제도가 강화됐다. 캐치올 제도란 의심되는 물품이 있으면 전수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모두 합의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금융과 관련된 것이다. 의심되는 돈이 있으면 이 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징적인 것이다. 예전 선박 감시 활동을 할 때는 강제 기준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강제 기준이다. 또 추가로 항공기까지 포함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나온 것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외무성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이다.
발표된 자료를 보니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남북한 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북한 군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데 제2조선전쟁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조성시키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북한이 거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지적인 도발을 하거나 서해상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동해 등에서 기습공격을 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높이는 것이다. 가능한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의 전략이다.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강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강이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다. 우리 스스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신력을 잃어버리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에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정상국가란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강제된다면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오면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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