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재산 숨기고 타내는 노령연금

[한국경제]

1. 박근혜 대통령 "미래부 타협 대상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부 출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창조경제 현장 방문 중 “미래부 출범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터넷TV의 경우 5년을 허송세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부 출범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나라와 여러분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노령연금 부정수급 2.5배 급증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타다가 걸린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재산 은닉, 소득 축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 건수가 4만898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년의 1만9292건에 비해 153%나 급증한 것이다.

3. `주가조작 과징금` 재추진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사실상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주가조작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각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1.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추진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미국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해 우라늄 농축 권리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우선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 시선 따라서 화면 움직인다

삼성전자가 14일 미국 뉴욕의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4를 발표한다.

발표장소가 애플의 `안방` 격인 미국이라는 점에서 새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5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S4는 장문의 문서를 읽다가 눈길이 문서 끝에 닿으면 저절로 다음 문장이 위로 올라오는 등 최신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

1. 작년 평양서 김정은 제거 시도

지난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 시찰 중이 아닌 평양 시내에서 위해 시도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중국, 독자적 대북제재 본격 돌입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 들어갔다. 북한행 선박 제한은 물론 북한 관련 인프라 공사도 전면 중단됐다.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발표된 다롄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의 해운업무를 대행하는 물류대행업체가 2곳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동아]

1. “부동산 LTV-DTI규제 은행 자율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3월 말 발표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안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LTV, DTI 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 연기금, 中企채권 투자 의무화 추진

연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사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기금과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비(非)우량 채권에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