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정부 경제정책과 엇박자"

<앵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전일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금리인하 시그널을 준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새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
새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가 처음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금리를 현행 수준인 2.75%로 동결했습니다.
13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금리는 기본적으로 금통위가 결정하지만 경제인식·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현 후보자가 추경편성까지 운운하며 강력한 경기부양의지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정부와의 공조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그동안 정책공조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한 것과는 달리 원칙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한은법에 물가안정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발전에 이바지 한다. 한은의 설립목적이다. 이것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잘 운영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인하 여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경기하방 리스크를 지적했듯이 김 총재 역시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엔화가치 향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이 꺽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 여기서 한은이 예상한 1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8%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재정효과까지 감안해 0.4%였습니다. 두배에 달하는 성장속도가 올 1분기에 나와야만 예상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데 현재 경기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다음달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조정한 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해도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6% 초반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점도 근시일내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