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 '험난한 항해 시작'

입력 2013-03-19 16:49  

<앵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이달 안에 새정부 초대 국세청장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 들어 국세청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예정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이지만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을 국가권력의 핵심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부 승진한 경우여서 여야 정치권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김 내정자도 서울에 위치한 별도 사무실에서 각 국실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거론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대 방안은 김 내정자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목표는 192조6천억원.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190조원 걷는데 그쳤습니다
올해 역시 204조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이 역시 묘연합니다. 경제성장률 3%를 예상하고 잡은 목표여서 만약 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지면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정부에 들어갈 복지재원도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어야 합니다.
김 내정자 역시 "국정과제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국세수입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시 27기인 김 내정자가 청장에 오르면서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
국세청내에 28기에서 30기가 4명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는 동기 6명 중 상당수를 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중 1급으로 공석이 된 중부지방청장과 용퇴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지방청장 자리에 대한 경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김 내정자는 최근 뇌물사건 등 국세청내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조직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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