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준회의 결과 회의 전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종료 논쟁과 관계 없이 오히려 경기부양 의지,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가 지금 수준에서 일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커는 1979년 당시 미국의 FRB 의장이었다. 당시 미국경제의 상황이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 당시는 스태그 플레이션에서 물가가 앙등하는 사태였다. 성장, 경기부양에 목적을 둘 것인가, 물가안정에 목표를 둘 것인가의 두 가지 길이 있었다.
당시 FRB 의장인 볼커는 물가안정에 무게를 뒀다. 당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봤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당시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라는 용어를 썼다. FRB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역볼커 모멘텀은 작년 12월에 Fed의 버냉키 의장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목적이었던 물가안정보다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용어다. 역볼커 모멘텀은 버냉키 독트린이다. 버냉키는 대공황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 성장과 고용목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만약 1979년에 FRB 의장이 버냉키였다면 어땠을까. 경기침체의 시기에 물가가 앙등한 상태에서 볼커 모멘텀은 물가 안정을 선택했었다. 버냉키가 의장이었다면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에 더 주력했을 것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입장이 성장 등을 중시하려면 버냉키 의장이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시퀘스터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과거 볼커 모멘텀처럼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면 행정부에서 무엇을 하든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부양, 고용창출을 위해 중앙은행과 행정부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있다.
통화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학파 간 많은 차이가 있다. 크게 통화론자와 케인지언으로 나뉜다.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나 수단,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에 있어 학파 간 차이가 있지만 중앙은행의 목표 관련해 통화론자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다른 정책과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는 학파다. 그래서 통화론자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설립 목표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천사와의 키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 다른 것에 목표를 둔다면 어떨까. 이를 악마와의 키스라고 표현한다. 볼커 모멘텀과 역볼커 모멘텀은 학파 간 논란이 됐던 천사와의 키스와 악마와의 키스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볼커 모멘텀은 천사와의 키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역볼커 모멘텀은 악마와의 키스에 해당된다. 이것이 상당히 뿌리를 가지고 있는 논쟁이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 위기극복, 성장회복, 고용창출 같은 다른 쪽을 선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파 간 논쟁에서는 악마와의 키스에 해당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볼커 모멘텀보다 역볼커 모멘텀이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성장과 고용을 목표로 한다. Fed의 경우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란은행의 경우 7월부터 들어오는 마크 카니는 성장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행의 경우 물가안정은 후순위로 돌리고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통해 지금의 아킬레스건을 회복해 경기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 버냉키 의장이 취하는 정책과 구로다 하루히코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아주 일맥상통하다. 대부분 국가들이 물가 안정보다 다른 쪽, 고용과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임 BOJ 총재가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가 지금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바로 직전 일본은행 총재는 의문을 가지며 강하게 비판한 상태에서 물러나 있다. 그런 각도에서 구로다 하루히코는 버냉키보다 더 강한 역볼커 모멘텀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신중하게 잘 공급해야 하는데 윤전기를 쌩쌩 돌린다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 물가안정목표를 2%로 올린다는 것이다. 전임 총재는 일본 입장에서 돈을 아무리 공급한다고 해도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 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돈을 아무리 푼다고 해도 인플레 압력이 증가해 2% 달성하기 어렵다면 구로다 하루히코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에서 돈을 무제한 찍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되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독립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아베 정부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런 각도에서 IMF나 심지어 아베노믹스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던 미국조차도 제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일본이 어려움을 당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켜 마지막으로는 위기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베노믹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미국조차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일본 내의 미에노 패러다임은 바로 볼커 모멘텀에 해당한다. 아베노믹스가 추진하는 대장성 패러다임은 역볼커 모멘텀에 해당한다. 전 세계는 거의 일맥상통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구로다 하루히코가 대장성 패러다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보다 강하게 역볼커 모멘텀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포기 문제까지 더해 아베 정부에 흡수되는 쪽이다. 후보자 3명 중 아베노믹스를 가장 신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로다 하루히코를 선택했다. 일본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 물가안정을 포기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상징인 독립성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일본은행이 아베 정부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 좋고 일본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경우에 따라 좋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일본을 구출할 것인가. 국제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견제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번 Fed의 회의를 보면 양적완화 조기논쟁이 화두가 되기는 했지만 버냉키 의장은 오히려 이 논쟁을 의식해 더 강하게 경기부양,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갔다. 종전 입장을 더 강하게 해 시장의 조기 양적완화 정책 우려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나간다.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해 굉장히 강조해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시장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중수 총재는 양적완화 정책이 조기에 중지되니 우리의 금리 문제는 인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런 점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도 경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 게다가 체감경기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도 좋지 않다. 그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 이하에 있다. 그 사람들은 가장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은행도 환경이 변하고 전세계 선진화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 다른 쪽, 국민의 경제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국가에 종속된 사람들도 신뢰를 받는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준회의 결과 회의 전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종료 논쟁과 관계 없이 오히려 경기부양 의지,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가 지금 수준에서 일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커는 1979년 당시 미국의 FRB 의장이었다. 당시 미국경제의 상황이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 당시는 스태그 플레이션에서 물가가 앙등하는 사태였다. 성장, 경기부양에 목적을 둘 것인가, 물가안정에 목표를 둘 것인가의 두 가지 길이 있었다.
당시 FRB 의장인 볼커는 물가안정에 무게를 뒀다. 당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봤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당시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라는 용어를 썼다. FRB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역볼커 모멘텀은 작년 12월에 Fed의 버냉키 의장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목적이었던 물가안정보다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용어다. 역볼커 모멘텀은 버냉키 독트린이다. 버냉키는 대공황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 성장과 고용목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만약 1979년에 FRB 의장이 버냉키였다면 어땠을까. 경기침체의 시기에 물가가 앙등한 상태에서 볼커 모멘텀은 물가 안정을 선택했었다. 버냉키가 의장이었다면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에 더 주력했을 것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입장이 성장 등을 중시하려면 버냉키 의장이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시퀘스터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과거 볼커 모멘텀처럼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면 행정부에서 무엇을 하든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부양, 고용창출을 위해 중앙은행과 행정부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있다.
통화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학파 간 많은 차이가 있다. 크게 통화론자와 케인지언으로 나뉜다.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나 수단,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에 있어 학파 간 차이가 있지만 중앙은행의 목표 관련해 통화론자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다른 정책과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는 학파다. 그래서 통화론자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설립 목표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천사와의 키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 다른 것에 목표를 둔다면 어떨까. 이를 악마와의 키스라고 표현한다. 볼커 모멘텀과 역볼커 모멘텀은 학파 간 논란이 됐던 천사와의 키스와 악마와의 키스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볼커 모멘텀은 천사와의 키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역볼커 모멘텀은 악마와의 키스에 해당된다. 이것이 상당히 뿌리를 가지고 있는 논쟁이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 위기극복, 성장회복, 고용창출 같은 다른 쪽을 선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파 간 논쟁에서는 악마와의 키스에 해당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볼커 모멘텀보다 역볼커 모멘텀이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성장과 고용을 목표로 한다. Fed의 경우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란은행의 경우 7월부터 들어오는 마크 카니는 성장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행의 경우 물가안정은 후순위로 돌리고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통해 지금의 아킬레스건을 회복해 경기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 버냉키 의장이 취하는 정책과 구로다 하루히코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아주 일맥상통하다. 대부분 국가들이 물가 안정보다 다른 쪽, 고용과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임 BOJ 총재가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가 지금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바로 직전 일본은행 총재는 의문을 가지며 강하게 비판한 상태에서 물러나 있다. 그런 각도에서 구로다 하루히코는 버냉키보다 더 강한 역볼커 모멘텀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신중하게 잘 공급해야 하는데 윤전기를 쌩쌩 돌린다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 물가안정목표를 2%로 올린다는 것이다. 전임 총재는 일본 입장에서 돈을 아무리 공급한다고 해도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 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돈을 아무리 푼다고 해도 인플레 압력이 증가해 2% 달성하기 어렵다면 구로다 하루히코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에서 돈을 무제한 찍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되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독립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아베 정부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런 각도에서 IMF나 심지어 아베노믹스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던 미국조차도 제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일본이 어려움을 당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켜 마지막으로는 위기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베노믹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미국조차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일본 내의 미에노 패러다임은 바로 볼커 모멘텀에 해당한다. 아베노믹스가 추진하는 대장성 패러다임은 역볼커 모멘텀에 해당한다. 전 세계는 거의 일맥상통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구로다 하루히코가 대장성 패러다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보다 강하게 역볼커 모멘텀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포기 문제까지 더해 아베 정부에 흡수되는 쪽이다. 후보자 3명 중 아베노믹스를 가장 신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로다 하루히코를 선택했다. 일본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 물가안정을 포기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상징인 독립성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일본은행이 아베 정부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 좋고 일본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경우에 따라 좋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일본을 구출할 것인가. 국제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견제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번 Fed의 회의를 보면 양적완화 조기논쟁이 화두가 되기는 했지만 버냉키 의장은 오히려 이 논쟁을 의식해 더 강하게 경기부양,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갔다. 종전 입장을 더 강하게 해 시장의 조기 양적완화 정책 우려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나간다.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해 굉장히 강조해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시장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중수 총재는 양적완화 정책이 조기에 중지되니 우리의 금리 문제는 인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런 점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도 경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 게다가 체감경기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도 좋지 않다. 그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 이하에 있다. 그 사람들은 가장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은행도 환경이 변하고 전세계 선진화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 다른 쪽, 국민의 경제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국가에 종속된 사람들도 신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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