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①] 중산층 재건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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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16:33   수정 2013-03-22 17:53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8일 출범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추진배경과 효과, 문제점을 자세히 점검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추진배경 등을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부는 무너진 중산층 재건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 2월 17일 기자회견

“새롭게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또 더 나아가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1% 그리고 2010년에는 67.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중산층이 몰락한 것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실제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가계부문 부채는 지난 2007년 795조원에서 2010년 1017조원, 지난해에는 1159조까지 치솟았습니다.

320만명에 달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활동을 회복시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보겠다고 만든 정책이 국민행복기금입니다.

1억원 이하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 원금을 최대 70%까지 탕감해 주고 은행권뿐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 연 20%의 고금리 이용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12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면도 있지만 채권추심에 의한 고통해소가 더 큰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8일 인사청문회)

"필요하다면 원금 탕감도.. 물론 모럴해저드가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것 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동안 소홀히한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보구요. 그 부분은 분명히 복지와 같이 가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럴헤저드와 실효성 등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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