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13조 이상 필요”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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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예상치 보다 0.1% 포인트 낮은 2.7%에 머물 것이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최소 13조원 이상의 추가경졍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7%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환경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전망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의 3.6%에 훨씬 못 미치고,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인 2.8% 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중산층 복원과 고용률 제고, 증세없는 복지 등 새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은 전체 응답자의 76%가 4% 이상이라고 답해 올해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고, 그 규모는 1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확충(70%)과 기업규제 완화(20%), 세제·금융지원(4%) 등을 꼽았습니다.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 요인으로는 유럽의 경제위기 지속과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각각 41%로 가장 많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16%), 미국 재정불안(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부채가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동산시장 침체(31%), 경제민주화 및 북핵문제 등 정치리스크(17%), 환율하락(13%) 등의 순이었습니다.

장기성장 둔화에 따라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높다’고 답해, ‘낮다’는 의견(43%)보다 많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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