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제정책방향⑥] 향후 5년간 135조 재원 확보 방안은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확충으로 52조원(40%), 세출절감으로 81조5천억원(60%)을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조달합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조세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개혁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합니다.

정부는 또한 예산낭비 제거,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세출구조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81조5천억원 수준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