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12조+α...예산 국채로 마련"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산업은행 지분 미매각 등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1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추경 규모는 세입 감소분을 포함에 12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이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단 브리핑에서 "산은은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봐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업은행은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가 총 12조원 정도 감소한다"면서 "세입감에 따른 지출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로 본면 된다"면서 "세출 추경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국회, 당과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경제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 잉여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면서 추경 예산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