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시대 개막

<앵커>
벙송통신위원회가 5년간의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새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경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정상업무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 부처로 출범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기능이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과천 정부종합청사 시대를 열면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지만 미래부가 재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주파수의 경우도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 관리하는 구조인데다, 보조금 규제를 비롯한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역시 방통위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ICT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부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친박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진흥기관인 미래부를 쥐락펴락할 경우 ICT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제인 방통위에 많은 권한을 남겨두고자 했던 야당 입장에서도 친박계 핵심인사가 방통위 수장이 될 경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애써 차려놓은 밥상을 자칫하면 송두리째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측이 이경재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철저한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방송통신산업 진흥기능을 떼어내고 완벽한 규제가관으로 거듭난 방통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유관 부처는 물론 기업이나 국민과 소통하는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