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주요국 제조업 중점 정책 추진

입력 2013-04-03 08:01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주력산업을 어떤 쪽으로 육성할 것이냐는 산업정책이 올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종 세제제도 지원을 통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한 국제금융컨퍼런스가 어제 저녁 열렸다. 그 자리에서 전 민주당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도 일본이 엔저와 전통적인 수출 제조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했다. 또 이웃 국가의 반발, 특히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일본이 엔저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중국도 여러 비용요건 악화와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 공동화 문제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시진핑 시대에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과거에 중시했던 IT 중심에서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유행처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된다는 용어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든 정책에 주안점을 두면 결국 기업의 의욕이 북돋아지고 그에 따라 경기가 부양된다. 미국도 제조업 지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오늘도 80포인트 이상 올랐다. 미국의 제조업 수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3%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경제에 대한 회복을 뒷받침하며 주가가 올랐다.
최근 일본의 단칸지수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단칸지수는 일본의 제조업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단기, 장기 모두가 올해 1분기에 뚜렷하게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경기를 나타낼 때 PMI 지수를 사용한다. PMI는 구매자관리협회지수로 중국의 제조업 동향을 알 수 있다. 이것이 2월부터 고개를 들어 3월에는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세계 중심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가 올라 이것이 주가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최근에는 각국이 산업정책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소위 굴뚝산업을 중시할까. IT 업종의 탄력도는 여전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성과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체감경기에 주력한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고용 창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경제정책에서는 성장률이 비록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산업의 특성상 IT 업종은 화려해 보이지만 네트워크망을 깔면 깔수록 생산성이 증대하는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창출이 없는 경기회복이 특색이다. 전통적 제조업은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고용창출계수가 높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각국이 국민 중심으로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고 있다.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보니 IT 업종보다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육성하는 쪽으로 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
최근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IT 업종이 주도할 때는 등락폭이 상당히 심했다.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주가의 변동성이나 회복세를 탔으면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IT 업종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다. 이런 IT 업종이 주가 되면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상당히 짧아지고 진폭이 커진다.
다시 말해 정점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저점일 때는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용어로 경기 순응성 원리라고 표현한다. 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많이 변하는 것은 주가에서 보면 사람이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제조업 경제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주기가 길어진다. 그리고 정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줄어드는 현상으로 진폭이 낮아져 한번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전통적 제조업이 주가 될 때는 주가의 랠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IT 업종과 달리 전통적인 제조업은 타기는 어렵지만 한번 타면 오랫동안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이를 반영해 주가의 랠리가 이어진다.
최근 미국증시는 IT가 주가 되는 나스닥 업종보다 전통적 제조업이 많이 들어가는 다우지수가 좋다. 다우지수가 주가 될 때는 주가의 랠리가 얼마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거품 이야기로 조만간 떨어진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산업정책 내용이나 경기의 주력산업 변동 내용을 잘 반영하지 않고 IT 업종이 주가 될 때 올라가 최고치를 맞으면 떨어진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주가 상승세가 비교적 오랫동안 전개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중심이고 제조업은 주기가 길고 진폭이 적기 때문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간다. 이를 미국증시가 반증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을 육성시킬 때는 공장을 설립하고 마케팅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육성할 때 세계 각국은 두 가지 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해외에 나가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오링 정책이다. 과거에는 글로벌화를 중시했지만 지금은 글로벌화에 대한 유인이 상당히 낮아진 반면 다소 비용 여건이 어렵더라도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의 기업이 해외에 나갔던 것을 다시 부르는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리쇼오링을 더 강조해 오바마 정부 집권 2기에는 리쇼오링보다 더 강도 있는 자석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기에서 버티지 못하는 전통적 제조업은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기업의 매물로 나온다. 이럴 때는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이 그 기업을 취해 다시 제조업을 육성하는 모습이다. 지금 제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리쇼오링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인수해 육성시키는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갔다가 리쇼오링 정책에 의해 다시 미국으로 간다면 중국은 공중에 붕 뜨는 도넛 현상이 우려된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 무역마찰이나 통상마찰, 무역보호 등을 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에 설령 기업이 들어왔다고 해도 한국에 해외 진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품을 만들면 팔아야 기업의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들어왔을 때 투자 상대국으로부터 우려되는 마찰을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코스트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 그리고 들어옴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지금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각종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한다. 어제도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간 나오토가 아베 정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 재정정책을 강구하는 재정부와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한국은행 사이에 싸움이 나고 있다. 재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이 지출효과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나 간 나오토의 경우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비록 다른 쪽의 정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쳐 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 한 정부의 배를 타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한쪽은 재정지출이 적어 효과가 적으니 통화정책을 강구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통화정책은 효과가 적으니 재정지출을 강구하라고 한다.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 간의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IT 업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에 노출됐다. IT 강국이 됐지만 우리 산업정책을 보면 한쪽만 쭉 간다.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 지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홀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IT의 강점과 제조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중점을 둘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시사했듯 한국도 1990년대 초반부터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에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줘 한국판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쓰니 우리만 쓴다면 환율조작국으로 걸리지만 다른 국가들도 쓰니 국제 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어오면 임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한국도 IT와 전통적 제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지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런 쪽에 시사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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