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약발 '국회 손에'

<앵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아직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국회에 발목잡혀 시행이 늦어지거나 불발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영숙 공인중개사
"일단 대책이 나오면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야 시장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오랫동안 끌다보니까 지지부진 해지거든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뿐 아니라 양도세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 역시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입장차가 드러나 4월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입장차가 큰 건 양도세 면제 기준입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강남 부유층만 수혜를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9억원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5억원 정도의 수도권·지방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를 물어야만 합니다.
또 야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건 하우스푸어 양산과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책 발표날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칙대로 법 공포일 이후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시장 일각에선 국회 처리 지연으로 4.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4.1 부동산 대책이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통과와 법 시행이 지연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시행 전까지 거래가 오히려 단절되는 거래 공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주택거래 정상화,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는 4.1부동산 종합대책.
대책 발표에이은 조속한 대책 시행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