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해외소득 10만명…국세청, 탈세여부 조사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4-05 07:03  

오늘 아침 주요신문에 나온 소식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링핑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소득 10만명 국세청, 탈세여부 조사

국세청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10만여명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계좌를 상대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이나 자산가들에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 용산개발 사실상 무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를 대상으로 출자사 기득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방안 수용확약서를 접수한 결과 KB자산관리 등 18개 출자사만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정상화 방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이달 중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산은지주 새 회장 홍기택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을 지낸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인 홍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1. 불법 증여 大자산가 51명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불법 증여,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안 낸 기업인등 대재산가 51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48명과 불법으로 고리를 받으면서 차명계좌 등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대부업자 117명, 현금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8명에 대해서도 동시에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일본銀 “통화공급 2배로”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취임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시중자금공급량을 지난 해 138조엔에서 내년 270조엔으로 2배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국채 매입량을 내년 말까지 현재의 2배 이상인 190조엔으로 확대하고 상장지수펀드의 보유 잔고량을 매년 1조엔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고 주가도 추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1. 30대 그룹 올해 149조 투자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지난 해 보다 7.7%늘어난 148조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졸자 4만 7천명을 포함해 12만 8천명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 통신료, 카드 납부 재개될 듯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간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5개월 만에 일부 타결됐습니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와 삼성,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신한카드와 수수료율 합의를 마무리 했고, KT도 카드사들과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카드사와 이통사 간 수수료율 갈등이 봉합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1. 신도시 개발 중단, 지방 중추도시 키운다

정부가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쇠퇴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방식의 개발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업무계획보고에서 올해부터 낙후된 지방 거점 도시를 지원해 전국에 10곳 이상의 중추도시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나 충주 등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개발하거나 군산과 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중추도시권이 육성될 전망입니다.


2. 제2금융 연대보증 이달 말 폐지 추진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천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천억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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