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기준금리 인하 신경전 지속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이하 한은)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4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전방위로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조원동 경제수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한은은 이처럼 정부·여당이 대놓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이를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한은법 3조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 불참한 김중수 한은 총재의 행보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통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정부와 기준금리를 조율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 정부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김 총재의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은과 정부의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오는 11일까지 기준금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외부의 압박에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한은이 정부 요구에 한 발 양보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