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슈퍼추경‥재원조달 '난망'

<앵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7조원 안팎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규모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17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2009년 28조4천원 슈퍼추경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감소요인 등을 감안하면 추경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 편성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되겠지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상반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4.3 기재부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증세 없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법인세나 소득세를 개정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적자 국채 발행 이외에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다보면 경기부양 시기를 놓칠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절차는) 본 예산과 똑같다. 본 예산할 때 부결 심의하고 정책질의하고 부결심의하고 다시 예결위와서 예결심의하고 본회의 거치는 절차를 거친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재해추경은 빨리 했는데요. 일반 추경은 많이 걸린다. 과거에 보면, 빠르면 한달 두달 석달까지도 걸린다"

4월 임시 국회가 개원했지만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황이 재발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 경기진작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