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50조 육박‥1인당 빚 888만원

입력 2013-04-09 16:07  


<앵커> 지난해 국가채무가 450조원에 육박하며 국민 한 사람당 빚이 88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세계잉여금도 사상 처음 적자롤 기록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나라 빚이 45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금액을 추계인구로 나누면 887만 5천원으로, 국민 1명당 88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443조 8천억원으로 1년 전(420.5조원)보다 23조 3천억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34.9%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해외차입금 등에 기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282조 4천억 원, 총세출은 274조 8천억 원으로,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결산상 잉여금도 7조 6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7조 8천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로 해 세계잉여금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정부가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적게 해 남은 돈입니다.

보통 이 돈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우선 쓰고,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자가 발생한 만큼, 박근혜정부는 마이너스 통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세계잉여금 8천 6백억원 가운데 3천억원을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규모 12조원+알파에는 턱없이 부족해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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