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엇박자`..한국 경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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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6:25  

앵커1)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소 이외의 결과인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치경제팀 이인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동결과 인하전망이 팽팽했지만 결국 동결을 선택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수 밖에 없는데요 ?

기자)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2.75%로 6개월 연속 동결했다.

금리인하 대신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높이는 선에서 그쳤다.

당정청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김중수 총재는 마이웨이를 외친 셈이다.

왜 일까? 김총재의 금통위 직후 배경브리핑 들어보겠다

[인터뷰] 김중수 한은 총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의 2.75%수준을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인식의 차이다.

오늘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8%에서 2.6% 낮췄다.

정부의 전망치 2.3%보다는 아직도 03%P 차이가 난다.

세계경제는 미국-중국경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봤다. 국내경기도 수출과 투자지표가 반등했다고 했다. 다만 세계경제 더딘 회복세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은 우려했다.

한마디로 아직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기인식은 다르다

거의 2년째 제로 성장에 머물 정도로 현재 경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의 조합을 강조해 왔다.

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누누이 역설했다.

이런 두 경제 수장의 엇갈린 경기 인식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앵커2) 하지만 김 총재는 지난주 서별관 회의에 불참하고 추경까지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중수 총재의 향후 경기전망도 들어보겠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 및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고 본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 관련 지표가 반등하였으나 소비가 전월에 이어 감소함에 따라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한마디로 금리는 동결하지만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내릴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지나치게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를 걱정하는 김중수 총재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플레를 더 우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오정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목표라는 것은 상한선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한선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한선을 못 지키면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따라서 한은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부양도 해야하고 금리를 낮춰 불필요한 외자유입에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가계부채와 환율문제와 연관해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앵커3)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주 발표되는 정부의 추경편성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구요 ?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경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17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동결로 추경 편성 규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직후 1999년 28조4천억원의 슈퍼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12조원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은의 공조가 절실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는 내려준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서 12~15조원대 추경 편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경기 둔화 영파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새 정부는 국가부채도 신경이 쓰인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소규모 추경편성은 경기 부영 효과가 미미하다.

야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지만 재원조달 방식에는 여전히 여당과 대립각이다.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조를 해도 어려운 판에 아직도 정부과 한은이 판이한 경기인식이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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