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조달시장서 위장 중소기업 퇴출

위장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퇴출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5월) 14일까지 한달간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는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8조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7조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11년 기준)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지원법(‘12.6) 및 시행령 개정(’13.4)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로 이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