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다-③]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앵커>

한국경제TV 기획 리포트 경제는 심리다 세번째 시간입니다.

집권세력이 어떤 경제정책을 펴냐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좌우되는 데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민주화 정책. 박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인터뷰>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현 유로존의 위기는 EU의 60년 역사상 최악의 사태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확고한 통합강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유럽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은 바로 섣부른 경제민주화 정책.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인구의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재정을 복지에만 쏟아부은 결과 국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교훈삼아 최근 세계 각국은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은 국가간 화폐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법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경제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자칫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규모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마당에 지나친 경제민주화 입법은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들이 아시아 주요국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국가인 싱가폴과 홍콩은 이미 세계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각충장입니다.

국가 차원의 세제혜택과 금융산업 지원은 가장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해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예를들어 5천억원의 이익을 낸 기업이 500억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했다면 이 기업은 올해부터 법인세 40억원을 더 내야합니다.

바로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최저한 세율이 15%로 높아지면서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를 미루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계 역시 경제민주화의 핗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 정책은 우리 경제를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