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 부담 낮춘다‥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올해 40%, 2014년 30%, 2015년 30%씩 이동전화 가입비를 인하해 2015년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 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관련 법은 제정안을 만들어서 4월 말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인데,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회 때 공개하겠지만 지금으로썬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거나, 이통사들이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수준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 연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는 "가입비 폐지는 대선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협의가 진행돼 왔다"며 "OECD 국가 중 24개국이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중 40%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