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파행'··'정부 사과' 요구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4-24 14:57   수정 2013-04-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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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출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밀려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첫 예결위 전체회의.

하지만 정작 예산심의는 하지 못한 채, 설전만 오가다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정홍원 국무총리가 거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펑크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한 빚더미 추경임을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빚더미 가짜 민생추경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야당과 뜻을 같이 하면서, 세수결손으로 생긴 이번 추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무리하게 경제성장률을 높여 잡는 바람에 지금 이런 추경을 하게 됐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보고할 때 해명해주시고.."


<인터뷰>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시고.."


예결위 예산심사가 파행을 빚으면서,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정부가 낸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0%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면서 예산 심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2~3조 가량 늘어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국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공은 대국민 사과를 고민중인 정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과 여부를 떠나, 추경안의 빠른 국회통과를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국회가 반발하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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