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와 경협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10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선 가운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서 회복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의 마이클 그린과 빅터 차, 크리스토퍼 존슨 연구원은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북한의 미친 짓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달 정상회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두뇌집단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용하게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어 "한국과 중국의 대화는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와 정보 교환,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전례없는 수준의 협조에 바탕을 둘 때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의 당 간부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국경무역과 북한 투자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중앙정부가 북한을 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결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삼각 협력 증진이라는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연구원들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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