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공약실천'에 초점

<앵커>

정부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한 첫 예산안인 셈입니다.


<인터뷰>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이 새 정부가 편성하는 최초의 예산이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기새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두 4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맞춤형 복지체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 실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됩니다.

예년과 달리 분야별로 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해 예산은 책정하고,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은 TF를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SOC사업의 경우,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과감히 중단하고, 수익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컨턴츠 위주로 간다. 그게 창의경제에 부합되는 개념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편성되며,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