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대석] 자통법 통과‥의미와 과제 -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앵커>
2년여의 기다림 끝에 자본시장법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줄고 수수료는 떨어질대로 떨어진 증권사들에게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시간 자본시장연구원 김형태 원장 모시고 자본시장법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Q1.
자본시장법이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통과됐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소감은?
= > 자본시장 차원을 넘어서 한국경제, 특히 창조경제에 새로운 기업과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고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금융투자 회사들이 한국경제 미래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분이 아주 좋다.
Q2.
자본시장법 통과되면서 증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게 될 텐데 금융투자업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것 같다.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
= > 이번 자본시장법 통과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의 새로운 업무 환경이 조성 되고 예를 들어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라든지 자체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기업 대출 신용 공여까지 허용됐기 때문에 위험이 많은 분야에 대형 금융투자사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같이 경쟁했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낮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나친 과당경쟁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의 차원에서 본다면 ATS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돼 유통시장 거래시스템에 경쟁적인 매매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Q3.
아무래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5개 대형투자은행(IB) 탄생이 화두다. 이와 함께 중소형 증권사도 전문분야를 특화하면서 양측 모두 새로운 수익처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 문제점은 없을까?
= > 자본금 3조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있다. 아무래도 자본금이 들어가다보니까 수익성이 담보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 추구가 이뤄진다. 증권사 입장이서나 금융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과 위험관리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두번째로 ATS(대체거래시스템) 다자간 매매시스템으로 주식에 대한 거래가 다양한 데서 싸게 거래될 수 있고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Q4.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연구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 자본시장의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 > 자본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은행의 역할이 주목된다. 투자은행은 정부정책에도 도움을 주고 스스로 비즈니스를 잘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염두해둬야 한다. 이 두가지가 병행돼야 한국경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